정치과정에서의 NGO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과정에서의 NGO NGO에 관한 학술서이다. 읽은지 꽤 되는데 리뷰에 글쓰는게 상당히 귀찮아졌나보다. 슬슬 밀리니까 하나씩하나씩 써볼란다. 정치과정이라 하면은 국민들이 의사를 모으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 특히 입법과정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패방지법 등은 먼저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해서 입법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NGO의 정치참여 사례이다. 이 사례에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이도 많다. 안병영교수님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우리 나라는 행정입법이 주류를 이루고 통과율도 제일 높다. 의원입법은 제출도 별로 없거니와 통과율도 낮아서 국회를 통법부라 부르며 비하하기도 한다. 시민입법 이라 불리는 새로운 입법의 방식이 이제 주목받고 있다. 시민실패라 불리는 시민참여의 문제점인 대표성 과 전문성 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