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관한 학술서이다.
읽은지 꽤 되는데 리뷰에 글쓰는게 상당히 귀찮아졌나보다.
슬슬 밀리니까 하나씩하나씩 써볼란다.
정치과정이라 하면은 국민들이 의사를 모으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
특히 입법과정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패방지법 등은 먼저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해서
입법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NGO의 정치참여 사례이다.
이 사례에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이도 많다.
안병영교수님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우리 나라는 행정입법이 주류를 이루고 통과율도 제일 높다.
의원입법은 제출도 별로 없거니와 통과율도 낮아서 국회를 통법부라 부르며 비하하기도 한다.
시민입법 이라 불리는 새로운 입법의 방식이 이제 주목받고 있다.
시민실패라 불리는 시민참여의 문제점인 대표성 과 전문성 은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네트워크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보전된다.
그리고 입법과정은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만 장기수렴현상 이라 불리는 오랜 인내를 통해
입법을 이루어낸다.
한일연구자 아홉명이 참여해서 이러저러한 여러 논문을 만들어 냈다.
시민참여와 정부정책 을 썼던 주성주교수와
책세상문고시리즈의 시민불복종 편을 저술했던 오현철이라는 사람도 참여했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NGO 현황을 연구한 논문을 통해서
연대하지 못하는 일본시민사회의 약점이 다시 노출된다.
2000년에 이루어진 낙선운동 의 파급력은 전세계의 조명을 받았단다.
글머리에
제1부 한국의 정치와 NGO
정치과정에서의 NGO : 이론적 고찰 / 주성수
입법과정과 NGO의 역할 : 관련 법안과 NGO의 입법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 이남석
NGO의 선거참여 연구 : 토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 오현철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 : 사업자단체의 접촉유형과 활동방식을 중심으로 / 임승빈 ; 정상호
제2부 일본의 정치와 NGO
일본의 정치과정과 압력단체, NGO / 우치다 미츠루(內田滿)
일본의 전후평화와 시민운동의 역할 / 김영필
일본에서의 고령자 인권과 시민운동 / 이노우에 히데오(井上英夫)
시민참여의 한일비교 : 제도와 운동의 동학 / 홍일표 ;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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